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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공동명의 증여의 경우 증여세) 공동명의로 증여해주는 경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by 빵택스 2025. 3. 25.

(공동명의 증여의 경우 증여세) 공동명의로 증여해주는 경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부산 수영세무사 방정현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방정현입니다.

오늘은 증여를 하는 방법 중 1명에게 증여가 아닌 여러명에게 증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합니다.

 

(공동명의 증여의 경우 증여세) 공동명의로 증여해주는 경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1가지 케이스를 들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주택 1채를 증여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1. 아들에게 증여하는경우 2. 손주에게 증여하는경우

 3. 아들과 손자에게50:50으로 증여하는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간단한 표를통해 쉽게 비교해 보시죠

 

(공동명의 증여의 경우 증여세) 공동명의로 증여해주는 경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case1)

할아버지께서 아버지께 증여하는경우 대략적으로 20,000,000

case2)

할아버지께서 손주에게 증여하는경우 세대를 뛰어넘는 할증과세를 적용시

대략적으로 산출세액에 30~40% 세율을 가산합니다.

이 경우 대략적인 세액은 26,000,000 정도로 예상됩니다.

case3)

할아버지께서 아버지와 손주 둘에게 증여하는경우

5백만원 + 5백만원+1백50만원= 1천1백5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금액적으로만 접근하게 될 경우 50:50으로 증여받는 것이 금액적으로 이상적으로 보입니다.

 


1. 세법적으로 주의해야할 점

( 1) 배우자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부터 증여받는경우 5년이내 수증자산을 양도하게 되는

경우 증여자가 증여한자산을 양도한것으로 본다는 규정입니다.

세법상 이규정의 취지는 증여재산의 취득가액이 낮다라는 점을 증여를 통해

취득가액을 올려버리게 되는경우 수증자(재산을 받은자)가 양도하게 되는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이 적어 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2) 증여후 양도행위의 부인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증여

 

2) 수증자의 증여세 + 양도소득세 <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3)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경우가 아닐것 (위 조항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4)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 귀속된 경우가 아닐것

 

2. 세법이외에 주의해야할 점

사실 공동으로 증여받는 것이 금액적으로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공동소유자 간에 추후 양도시

ㄱ.공동소유자 주택수가 다를 수 있고

ㄴ.어느 집을 먼저 팔아야 하는지

ㄷ. 집 매매가액에 대한 합의등이 문제가 생길경우

상당히 집을 매매하는데 곤란에 처할 수 있다고 사려됩니다.


#양도세, 증여세 의 경우 많은 다양한 케이스가 존재하여 주변 세무사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세목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공동 증여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이러한 케이스는 아주 단순하게 계산된 구조이기에 참고만 하시되 적용하는

부분은 꼭 세무사분들과 상담하시길 권하는 바입니다.

다음시간에도 다양한 상담 사례를 통해 납세자 분들이 궁금해 하는 상황에 대해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명의 증여의 경우 증여세) 공동명의로 증여해주는 경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